변호사시험 개요 및 2014년도 일정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로써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시행 기본원칙*


법조계의 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와 같이 

일반학부졸업→로스쿨졸업→변호사자격시험→실무연수를 거쳐야 

각 부처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됩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대상입니다.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합니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방법 및 과목

 

*시험의 방법*

선택형(기입형을 포함) 및 논술형을 혼합하여 실시합니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하게 됩니다.

 

*시험과목*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2. 민사법(「민법」,「상법」및「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1개 선택과목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에서 300%로 환산합니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 수준입니다.

각 과목별 필기시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입니다.


2014년도 변호사시험 일정


2014년도에 실시하는 시험은 제 3회 시험입니다.

시험일정은 2014.01.03 ~ 01.07(1월 5일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공고 : 3013.11.29(금)

시험일자 : 2014.01.03(금)~01.06(화)

합격자발표 : 2014.04.25(금)






변호사 시험이 재작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도 치루어지게 됩니다. 

처음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합격생의 대다수가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실무역량과 법 지식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존의 취지에 맞춰

점점 합격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과정에서 배우는 전공수업만으로는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로스쿨생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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