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6월 4일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에 관한 재토론

 

 

 


내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에 관한 찬반토론이 열립니다.
앞서 4월에는 1차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토론은 로스쿨 재학생 당사자가 참여하는 2차 토론입니다.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는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합격에 따라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제도인데요~
2009년 2월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서 논란이 되었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형평성 문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에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2013년에 로스쿨 상황 등을 고려해 2차로 재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내일 6월 4일입니다.

로스쿨 당사자와 학교측의 의견까지 가세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에 도입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차 토론회에서는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로스쿨 제도의 토대에서 로스쿨을 보완하거나 발전해야한다는 견해가 엊갈렸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변호사예비시험에 관한 2차 토론회에는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습니다.
또한 토론자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필우 변호사, 곽리찬 사법연수생,
강준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최창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이 참여합니다. 

 

변호사 시험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던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필요성 및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돼야 할지 한 단계 진전된 논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니...내일 토론에 따라서 변호사예비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상 고시닷컴 고시지기의 고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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